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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선홍(15회) 동문께서 10월21자 중앙일보 시론에 기고한 글을 퍼 온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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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통령 리더십과 개혁 엘리트 

김선홍/한미은행 이사

 

엘리트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금수저를 물고 나왔건 개천에서 몸을 일으켰건 주어진 환경 속에 잘 적응해 자기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들을 지칭한다고 하겠다. 

로마제국이 융성하던 때 엘리트들은 공동체의 선(善)을 우선하고, 사유재산도 희사해 공공복지를 도모했다. 군인들은 시민권자로만 구성됐고 귀족의 자제들은 군인이 되어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영예로 알았다. 권좌에서 물러나면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 하인들과 농사일에 전념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대중적 인기와 열망을 내세워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농사짓는 일로 돌아갔다. 미국에 독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한 전통을 만든 것이다. 

1981년 이래 레이건 대통령은 긴축재정 정책을 통해 인플레를 억제하고, 행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며, 감세를 통해 건전 재정으로 복귀했다. 정부의 규제가 대폭 축소돼 기업활성화를 가져 온 것이다. 임기 말에는 소련과의 평화협정을 이루어, 평화산업으로 개편하고 군사기술을 대거 민간기업으로 이전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변혁을 가져 온 것이다. 

경제계 엘리트들의 노력도 있다. 1990년대 일본기업의 위세 앞에서 미국기업의 쇄신 노력은 경이로웠다. 기업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상황은 바뀌었다. 2000년대 선진국의 엘리트들은 세계화를 외치며 때마침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보조를 맞추었다. 세상 곳곳의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동원해 글로벌 차원의 분업과 협업이 진행돼 이전보다 훨씬 싼 값으로 대량소비를 향유하게 됐다. 

막강한 금융 엘리트들의 지원으로 전 산업에 걸쳐 끝모를 기업합병과 비용절감이 계속되다 보니 건전한 경쟁은 사라졌다. 독과점을 통한 시장지배 그리고 소득분배가 소수의 엘리트 수중에 들어가게 됐다. 환경은 파괴되고 사회 정의는 훼손됐다. 

10년 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리먼브라더스 등 몇몇 기업만 도산하도록 내버려 둔 정부 엘리트들은 골드만삭스 등 거대기업들은 대규모의 자금수혈을 통해 구제해 주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엘리트들은 현상유지가 곧 사회의 안정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장기에 걸친 초저금리의 유지로 통화가치는 왜곡됐고 부동산과 주식가격 상승은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기술발전으로 고용의 질적 변화도 계속됐고 엘리트들의 승자독식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여기서 소외된 모든 계층의 무력감과 좌절이 기존 정치 엘리트들을 불신하게 되었다. 

꼭 100년 전, 1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딛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취임했다. 당시 산업 엘리트들이 만든 사회와 경제의 모순과 불균형은 더이상 방치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독점금지법, 연방은행법 등 유수한 개혁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바른 궤도에 올려 놓았다. 이런 전통이 있어 록펠러와 카네기도 기업의 사회환원에 나서게 됐다. 

미국인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공동체의 선과 이익을 우선하는 개혁 엘리트를 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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